법원 사건번호 분류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라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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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대리제도의 서설)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그 행위자(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 즉,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인정범위 재산상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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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使者)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의 의의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이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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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甲 : 매도인, 乙 : 제1매수인, 丙 : 제2매수인) 요건 乙이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함.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이 해약금 해제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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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암기용 사자성어 151선 다운로드

중고등학생들은 사자성어를 의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어휘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자성어의 어원과 한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1. 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목적)   1.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인 갑은 을과 병사이에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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