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은 자신의 월급이나 영업소득,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합하여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측정하여야 합니다. 재산처분을 통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재산이란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써 이 면제재산에 포함되면 채무자는 이 면제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자기가 먹고살 수 있는 기본 생활비는 있어야지 돈을 벌어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모두를 변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월급의 일부분은 면제재산에 포함되어 이 금액은 채무자 자신이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가용소득은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자신의 재산 중 이러한 면제재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제2항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1부
나.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제2항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1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목 록
| 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 임대차계약일자 ( ) ② 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 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 임차보증금 ( 원) ⑤ 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 임대인의 성명 ( ) ⑦ 주민등록일자 ( ) ⑧ 확정일자( . . .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