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개인회생 관할법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아래는 대법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는 아무곳이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은 회생법원이 따로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이 주소지가 아니신 분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살고 계시는 동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회생, 파산 탭에서 검색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엉뚱한 관할법원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환급계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계좌는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야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원인’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를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가 되었다면, 신청은 신청원인에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