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 변제기간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위 ②항 이외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되, 만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한도 내에서 3년이 넘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36개월)으로 정하여 2022.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 수는 36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원/월)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
60%(원/월)1,024,2051,743,9172,256,0192,768,1223,280,2243,792,326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원/월)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
60%(원/월)1,054,3161,795,1882,322,3462,849,5043,376,6633,903,821

☞ (다)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월 실제 가용소득란에는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변제 횟수에는 개월 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⑦ 실제 가용소득에는 ⑤와 ⑥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재산
☆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을 이용하고,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1]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 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작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실제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4.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변제투입예정액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표시(√)하되,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표시(√)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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