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 작성법

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작성법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다른 민, 형사 사건처럼 재판기록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은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 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한다.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7.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8.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가

불허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 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 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 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 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출력·복제 비용

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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