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공고갈음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개인회생 채권자 공고갈음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공고갈음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의 채권을 인정받은 후 신청인이 제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자신의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며, 이후에는 잔여부채가 탕감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 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을 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개인회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아래의 채권자에 대하여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 성명(상호) 채권자목록순번 
채권액 채권의 내용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제출  □ 제출안함
송달 시도 내역회차주소송달결과비고
1   
2   
3   
4   
5   
채권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유□ 연락두절   □ 기타 (구체적 사유 기재)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한 조치□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통신사 가입자 사실조회신청
□ 알고 있는 계좌번호로 명의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인적정보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기타 (구체적 조치 기재)

개인회생 채권자 공고갈음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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