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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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받고 변제금을 잘 납입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특별면책’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사유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됨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도 기업회생, 기업파산을 많이 신청하는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나서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와 같은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이럴때에는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특별면책을 하려면 최소한 개인파산을 했을 경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파산을 했을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금이 적다면 차라리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해야지, 개인회생으로 면책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받으려면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은, 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코로나 19

그동안 실무상으로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온 결과 특별면책 활용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이 특별면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특별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래는 변제금을 변제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 했고, 이 특별면책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특별면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코로나도 거의 끝난 시기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파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같이 어려운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면 ‘특별면책’ 신청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