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요건 및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격이 되지 않으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시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보통의 전문 자격증 사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취소가 되므로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참조).

공인노무사 자격 요건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공인노무사법 제4조 및 제19조

공인노무사 자격 요건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와 제19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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