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방법

  1. 민법은 법조문 부터
 
아마, 민법을 공부하면 처음 접하는 법률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괴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법률에서 ‘선의’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악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의용민법을 상당부분 수용한 법이다 보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비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낯설게 느껴지므로 처음에 굉장히 공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 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게다가 민법은 공시법과 세법, 공법과도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가장 깊게 공부해야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민법 공부의 시작은 어디까지나 ‘조문’입니다. 요즘에는 판례가 많이 출제하고 있다지만 조문의 출제비율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판례역시 조문의 해석이므로 조문을 달달 외워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문만 따로 편집된 작은 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버스안에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10개의 지문 중에 O, X 표시를 하면 7개는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버리십시오. 특히,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아예 암기해버려야 합니다.
 
두문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두문자 활용도 해야할 겁니다. 예컨대, 민법 제151조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수없이 나왔던 지문인데, ‘기정조 기해무’1)만 외우면 문제풀이는 단 5초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1. 판례집을 처음부터 따로 준비하라.
 
기본서에도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집을 따로 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례는 워낙 중요하므로 저는 처음부터 아예 판례집을 따로 가지고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에는 연필로 ‘X’ 표시를 하여 아예 보지도 않고, 판례집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박문호 선생님의 판례요약집은 중요한 최신판례와 다른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판례도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아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 판례집이 처음부터 나와서 배포되어야 하는데,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출판해야 하므로 시험보기 3달 전에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민법만큼은 기본서와는 별도로 판례집과 조문집을 따로 가져갈 것을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판례집을 별도로 준비해서 준비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정확히 제가 민법에서 맞은 점수는 80점이 나왔습니다.

1)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기정조 기해무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정무 불해조
 
☞ ‘기정조 기해무’만 외우면 불능조건은 그 반대이므로 ‘불정무 불해조’가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