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법률행위 해석편]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제1절 서설
    
 
[1] 법률행위의 해석과 필요성
    
1.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료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선행하는 작업이다. 즉, 의사표시가 존재하느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하느냐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는 그 다음 단계 문제이다.
    
4. 토지의 현황은 전(田)인데 대지(垈地)로 알고 매수한 경우, ① 법률행위 해석단계에서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② 착오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제109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등에 앞선다.
   
 
[2] 법률행위의 해석 대상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는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런데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대상이 ‘표시행위’일 수밖에 없고, 이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법원, 즉 법관이다.
    
 
제2절 법률행위 해석 방법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인정되고, 이는 곧 해석의 순서이기도 하다.
    
    
[2] 법률행위 해석방법의 차이점과 중요판례
 
구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의사표시
의사표시 有 (의사 ≠ 표시)
의사표시 無
개념
    
표의자의 내심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방법(표의자 입장)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상대방 입장)
‘가상적 의사’를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방법(제3자 입장)
법률
효과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행위
    
가상적 의사
    
적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주로 계약에서 기능함.
문제
오표시무해의 원칙
착 오
일부무효, 무효행위전환
 
    
1. 자연적 해석 :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이란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효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바, 이것은 착오가 아니며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것이다.
    
2. 규범적 해석 :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규범적 해석의 결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보충적 해석 : 자연적 ․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지만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에서 조리에 따라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충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다.
    
4. 오표시무해의 원칙 적용
 
甲, 乙이 모두 A토지를 계약목적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B토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도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A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만약 B토지에 관해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이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다. (대판 93다 2629)
 
    
5. 규범적 해석 적용의 적용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대판 99다43486)
 
    
6. 보충적 해석의 적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판 89다카968)
    
    
제3절 오표시무해 원칙의 적용과 착오와의 차이
    
 
갑과 을은 X토지를 매매하기로 했으나 계약서상 Y토지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계약의
성립
매매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한 X토지에 대해 성립하고, 잘못 표시된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을은 X토지에 대해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Y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X토지와 Y토지 모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착오 취소
여부
①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② 갑과 을은 Y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수단
① 갑은 을에게 Y토지 등기말소를 청구
②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오표시무해의 원칙
착오(§109)
공통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법률효과
내심의 효과의사대로
표시행위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착오취소 가능여부
不可
 
    
착오에 의한 취소나 오표시무해의 원칙 모두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한 것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통된다.
    
그러나 착오 취소는 당사자 일방의 진의(내심의 효과의사)가 왜곡되어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오표시무해 원칙에서 법률효과는 양 당사자의 일치한 진의에 따르고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즉, 오표시무해의 원칙에서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심적 효과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착오가 문제될 수 없으며, 착오 취소는 당사자 일방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있을 때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제4절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05조, 제106조는 제1조와 더불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조문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은 다음의 순서대로 해석된다. 1) 강행규정(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 2)당사자의 의사(목적) → 3) 사실인 관습(=거래관행) → 4) 임의규정 → 5) 관습법 → 6)조리(=신의칙)
    
 
제5절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
    
    
사실인 관습
관습법
정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은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효력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써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적용범위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 때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뿐이므로 법률행위만 적용된다.
법규범이므로 법률적용의 순서문제가 발생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사실에 적용된다.
주장 ·
입증
책임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상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나,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중요 판례
    
    
1.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2. 가정적 의사에 따른 보충적 해석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5다13288 판결)
    
3. 사실인 관습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76다983 판결)
    
4. 사실인 관습을 적용한 판례 : 임치계약에 있어 임치인이 출고시에 이의 없이 수치물을 반환받았으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방법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67다2093)
    
5.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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