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제2절 법률행위편]

제2절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2)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3) 의사표시에 무효 ․ 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의 분류
 
의사표시
형태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등
계    약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도급, 임치, 경개, 공탁, 대물변제 등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 포기
이행의 문제
유무
채권행위
ⅰ)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등)
ⅱ) 이행의 문제가 남음.
iii) 처분권 없는 자도 可, 타인권리 매매 유효
처분행위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유권이전행위(양도), 물권의 포기, 저당권설정행위(담보설정)
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ⅱ) 처분권 있는 자만 可,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채권양도, 무체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등
효력발생
시기
생전행위
일반적인 법률행위이며 생전에 효력이 발생함.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유언, 사인증여). 일신적속적 행위이며 엄격한 방식 要
방식요부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 (혼인, 입양, 유언, 법인의 설립, 어음행위 등)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의 제한이 없는 행위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 해석
자연적 해석
① 원칙 : 규범적 해석(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모르는 경우)
② 예외 : 자연적 해석(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비진의표시
적용(언제나 유효)
적용(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
통정허위표시
적용 不可. 합동행위도 적용 不可
적용(무효)
제3자 사기 · 강박
적용 (언제나 취소 可)
적용(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① 원칙 : 도달주의
② 예외 : 발신주의(무사무채격)
무권대리
무효(절대 무효, 추인해도 무효)
① 능동대리 :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 (제136조 전단)
② 수동대리 : 무권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제136조 후단)
 
    
[4]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1. 대부분 형성권이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하며 불리하다. 따라서 아무나 행사할 수 없고 단독행위 행사에 법정주의 제한을 받는다.
2. 조건과 기한에 친하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 유증, 유언)
3.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4.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 무권대리 §136).
5. 법정주의
(1) 취소 :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2) 해제 : 법정해제(채무불이행), 약정해제(약정한 사유가 발생 시)
    
    
[5]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총설
 
    
 
[6]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① 성립요건 결여
법률행위 불성립
② 성립요건 충족
1) 효력요건 충족 ☞ 법률행위 유효 ☞ 법률효과 발생 ☞ 이행의무 발생
2) 효력요건 흠결 ☞ 법률행위 무효 ☞ 법률효과 없음 ☞ 이행의무 없음
③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유효 · 무효의 문제보다 선행되는 문제.
④ 효력요건 흠결 중 취소사유가 있다면,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효력요건 흠결 중 무효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① + ② + ③)
① 당사자
법률행위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대리는 법률행위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다름)
② 법률행위 목적(내용)
매매 : 재산권 이전 + 대금지급
교환 : 재산권 이전 + 재산권 이전
임대차 : 목적물 사용 · 수익 + 차임 지급
③ 의사표시
동기(연유) ☞ 내심의 효과의사(=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표시)
(우리나라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있으면 의사표시 성립)
법률행위의 특별적인 성립요건
① 혼인 : 청약 + 승낙 + ‘신고’까지 해야 혼인 성립
② 현상광고 : 청약 + 승낙 +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 (요물계약)
 
    
[8] 법률행위 일반적인 효력요건과 특별적인 효력요건
    
법률행위 일반적인 효력요건 (① + ② + ③)
① 당사자
권리능력 · 의사능력 · 행위능력이 있을 것
권리능력·의사능력 ☞ 무효사유
행위능력 ☞ 취소 사유
② 법률행위 목적(내용)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무효사유
③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비진의 · 통정허위 ☞ 무효사유
착오 · 사기 · 강박 ☞ 취소 사유
법률행위 특별적인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 : 대리권의 존재 (흠결시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② 법률행위 부관
·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력발생),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력소멸)
· 시기 (기한의 도래로 효력발생), 종기 (기한의 도래로 효력소멸)
 
1.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권리능력이 곧 권리는 아니다. 자연인은 태아에서 전부노출 시부터 호흡 · 맥박이 종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지고,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청산 종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태아와 사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교회)은 권리능력이 없다.
    
2. 의사능력이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에 대해 민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만취자, 정신이상자, 유아는 의사능력이 없다.
    
3.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반드시 권리능력자임과 동시에 의사능력자이어야 한다. 행위능력은 획일적으로 결정하며, 미성년자(만19세 미만)와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1)이다.
    
 
[9] 효력요건 결여시 효과
    
효력요건 결여시 효과
무효
취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하면 소급 무효
원칙 :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可)
예외 :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 ☞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원칙 : 상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예외 : 절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可) : ☞ 무능력자 취소
누구든지 무효 요건만 입증하면 주장 可
취소권자만 행사 가능하며, 입증 不要
언제든지 주장 可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要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要
 

1) 민법개정으로 이제는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정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은 과거의 한정치산자를 뜻하며, 피성년후견인이든, 피한정후견인이든,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여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후견개시 심판 확정에 의하여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물론, 간단한 일용품 구입 같은 것은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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