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권리변동, 원시취득, 승계취득

[5] 권리변동
 
권리의 취득
원시
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첨부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
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설정적 승계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특정물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물상대위, 대물변제, 선택채권이 단순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양적 변경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내용이 감소되는 경우
작용의 변경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 순위 승진,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권리의 포기, 소멸시효, 채권의 변제 등
상대적 소멸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며,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 매매로 인한 전주의 소유권 소멸
 
[6]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전주의 권리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전주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후주는 권리를 취득함 (선의취득)
전주
후주
제한, 하자 有
제한, 하자 승계
무권리자
권리취득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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