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법률사실의 분류

[2] 법률사실의 분류
 
    
    
 
    
적법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철회, 해지, 상계, 제한물권 포기, 채무면제,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 대리권 수여행위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 포기
계약
청약, 승낙
표현
행위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와 승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 완성 ‘전’ 채무의 승인
감정의
표시
수증자의 망은행위 용서(§556 ②), 부정행위자에 대한 용서(§841)
비표현
행위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특허법상 발명
혼합
사실행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점유의 취득
위법
행위
채무불이행(§390 이하), 불법행위(§750 이하)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의사적
용태
소유 의사, 사무관리시 본인의 의사, 점유 의사, 제3자 변제시 채무자의 허용 or 불허용의 의사
출생, 사망, 실종,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과실의 분리, 부합, 혼화, 혼동, 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당이득 등 cf. 물권의 혼동(§191), 채권의 혼동(§507)
 
1.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며,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곧 권리변동을 발생시킨다.
    
2. 법률효과의 귀속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사실이지 법률사실은 아니다. (예 : 산책, 식사, 영화관람 등)
    
3. 법률요건은 대체로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유언, 동의, 추인처럼 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며, 대부분 단독행위이다.)
    
4. ‘용태’는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이며, ‘사건’은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외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이며, ‘내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의 의식이다.
    
5.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킨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이며,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다르다. 
    
6. 순수사실행위란 정신적 의사가 전혀 없는 행위이며, 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혼합사실행위은 사실적 의사가 일정 정도 필요한 사실행위를 말한다.
    
7.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청구권이 발생하나 용서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며, 이는 곧 권리 소멸이라는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8. 사실행위는 의식내용의 여하에 따라 법률이 어떤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으로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9. 가공은 순수사실행위이나 부합·혼화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다. 
    
10.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사실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11. 준법률행위는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사의통지, 관념의통지 법률행위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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