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5조, 106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제105조, 제106조는 제1조와 더불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조문임.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은 다음의 순서대로 해석됨. 1) 강행규정(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 2)당사자의 의사(목적) → 3) 사실인 관습(=거래관행) → 4) 임의규정 → 5) 관습법 → 6)조리(=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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