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간에 권리이전을 위한 ‘효과의사’가 없으므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제3자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 허위표시를 기초로 / 새롭게 / 이해관계를 가진 자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하는 자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➀ 가장채무의 보증인
② 파산관재인
③ (가)압류채권자
④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⑤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
➀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② 일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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