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요약 법률관계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
    
[1] 법률관계 (권리・의무 관계)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권리변동
의사표시 要
법률행위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의사표시한 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 발생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의사표시 不要
법률규정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발생
 
1.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우리 인간의 생활관계 모두는 법과 사회규범(예 :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중에서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이다.
    
2. 법률관계는 법의 지배를 받는 법적 구속력 있는 관계이다. 우리의 생활관계에서 인간관계와 호혜관계를 제외하고 생활관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은 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관계이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의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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