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법, 동시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법, 동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 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과 거의 비슷하나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동시신청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집합건물)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01호 – 303호 처럼 총 9개의 전유부분이 있는 구분건물이 있다면, 일단 101호 – 303호의 총 9개의 전유부분 표제부 등기가 있어야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1동 건물의 표제부 등기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01호 – 303호 각각의 전유부분 소유권자가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동시에 하거나(9개의 등기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담아서 등기소에 제출)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일괄신청(하나의 등기신청서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1호 – 303호 전유부분 소유자가 모두 다른데, 위와 같이 동시 또는 일괄신청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힘든일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신청해야 하니 모이자!!, 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명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나머지 8명을 ‘대위’하여 전유부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유부분의 표시등기(표제부) 신청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직권으로 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법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와 ‘구분건물표시대위 등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는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적고, 신청근거규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대장상 최초의 등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란에 ‘구분건물 표시’라고 적고, 신청근거규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이라고 적습니다. 대위원인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2항’이라고 적습니다. 기타 나머지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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