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건강보험 혜택 확대,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 부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목 차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 횟수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기존에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25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도 추가 임신을 원할 경우 다시 25회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도 도입됩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그동안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부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이며, 기준금액은 일당 1만 원, 건강보험 부담률은 70%입니다. 복지부는 “임신부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 역시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됩니다. 현재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제왕절개는 5%의 본인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와 임신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임신 중 입덧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고, 향후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쳐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지원, 육아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은 난임 부부와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