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법정지상권의 범위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등의 광고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