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모음은 링크에 따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그 후속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지분이 좀 다른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 2명과 어머니가 상속인이 된다면 부동산 공유지분은 이렇게 됩니다.

자녀 두명은 각각 1/3.5씩 지분을 갖고, 어머니는 1.5/3.5의 지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9조 참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신청서 작성법

등기원인은 ‘◯◯◯◯년 ◯월 ◯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상속’이라고 적습니다. 만약에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상속포기심판서 또는 상속포기수리증명서를 제출하면 상속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신고 접수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만 했지, 아직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모음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상세히 나왔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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