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봅니다.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일반회생, 간이회생 같은 용어도 나오는데, 별로 헷갈릴 거 없습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어떤 주식회사가 망해서 기업회생을 진행 중이다, 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법인이 회생을 진행하여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을 한번 해쳐서 나가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지요.
여러분은 법인회생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만 언급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
| 구분 | 부채규모 | 신청가능 제도 | 채권자 동의 유무 |
|---|---|---|---|
| 급여소득자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
개인회생 | 필요 없음 |
| 위 채무 각각 초과 | 일반회생 | 필요함 | |
| 사업소득자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
개인회생 | 필요 없음 |
| 위 채무 각각 초과하고 50억 이하 | 간이회생 | 필요함 | |
| 50억 초과 | 일반회생 | ||
| 1. 파산은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그 부채금액이 10억 이하든, 100억을 초과하든, 소득형태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무담보채무 7억, 담보채무 10억으로써 총 채무 17억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무담보채무 1억, 담보부채무 16억으로써 총 채무 17억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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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라고 하니까 ‘개인회생’보다 왠지 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간이회생’의 ‘간이’는 ‘일반회생’보다 간이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월급쟁이들은 신청할 수 없고,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대게는 의사, 변호사, 한의사 같은 소득 높은 전문직 직종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채무액이 과다하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회생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생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을 순서대로 말하자면, ‘일반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순서가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장 절차가 간단하고 요건도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이든, 간이회생이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데, 그 의결정족수까지 아실 필욘 없고, 다만, 일반회생이 간이회생보다 채권자 동의 요건 가결수가 엄격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