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서류, 기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및 서류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소유권 창설등기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의 보존등기가 무효면 그 이후의 등기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법

① 부동산의 표시란 : 대장등본에 등록된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란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⑥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⑦ 세액합계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⑨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 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토지(임야)대장등본 : 등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임야의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기타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⑤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기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기한 : 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임이 원칙이나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 보존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문 중에 꼭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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