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급 법원직 기출문제 다운로드, 시험 과목, 난이도

2016년 9급 법원직 기출문제와 법원직 공무원이 하는 일, 실수령액, 9급 법원직 난이도, 기타 법원직 공무원 현실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직 공무원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원행정 고등고시가 있습니다.

두 직종 모두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두개의 직렬사이에 왔다갔다할 수는 있으나 등기업무라는 것은 법원사무와 또 별개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등기사무직렬 시험은 별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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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법원직 공무원(법원사무직렬)이 주로 일하게 되는 법정

법원직 공무원 하는 일

9급 법원직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뉩니다. 법원사무직렬은 말그대로 민사법정, 형사법정, 행정법원 등에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업무를 하는 직입니다. 판사를 보좌하거나 재판을 하면 법원직원이 앞에 있는데, 재판 등의 일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 문건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명령도 하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세금이 부족하면 돈 더 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법원에서 민원인들이 내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경매),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비송사건, 가족관계등록(생년월일이나 개명 업무 등), 공탁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등기사무직렬은 법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일하는 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기소 서류를 접수하거나 민원인들이 내는 서류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정서’를 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하지만 법인등기부를 설립해야 돼요. 이를 상업등기부라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일하다가 짬밥이 되면 등기서류 심사를 독자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하는 거라서 무거운 책임감도 생깁니다.

법원직 공무원 현실 및 실수령액

2023년 기준 법원직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1,770,800원입니다. 합격하시고 처음 수령하는 금액인데, 직급에 따른 호봉은 법원공무원 직급표와 호봉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직 공무원의 직급표는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으로 직급이 나누어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무관 승진시험이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처럼 야근은 거의 없는데, 일이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업무차 수원지방법원에 갔다가 법원직 공무원 좀 늘려달라는 플래카드 붙여 놓은 걸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부는 경매부서였습니다.

일이 적어서 9급 법원직 하면 꿀 빠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ㅎㅎ) 그렇다고 야근을 해야할 만큼 과도한 업무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소송이든, 등기든, 많은 부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인과 부딪힐 일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뭐니뭐니 해도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철밥통이라 큰 과오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생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직 공무원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2년 마다 여러군데로 뺑뺑이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라서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판검사들의 이력을 보시면 보통 2년마다 법원과 검찰을 여러군데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사재판부보다는 형사재판부가 좀 업무가 적어서 썰렁한 거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적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 업무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민사재판, 가사재판 업무도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직 공무원으로 오랜시간 근무하면 법무사 1차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고, 아마 20년 넘게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직 공무원 출신 법무사도 많이 있습니다.

9급 법원직 공무원 시험 (공개경쟁채용) 과목 및 시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 1교시
(100분)
헌법 (25문), 국어 (25문), 한국사 (25문), 영어 (25문)
법원사무직렬 2교시
(100분)
민법 (25문),
민사소송법 (25문)
형법 (25문), 형사소송법 (25문)
등기사무직렬 상법(총론・회사편) (25문), 부동산등기법 (25문)

법원직 9급 난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8과목이에요. 법대 나온 사람이 유리한 시험과목들입니다. 특히 등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부동산등기법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9급 법원직 기출문제와 함께 법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등기법 객관식은 아마 법무사와 9급 법원직, 법원승진, 능력검정 시험에만 있을 거에요. 법대 안 나오신 분이라면 민법 공부하는데 많이 애먹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2년은 잡아야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법대 다니면서 학부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분이시라면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워낙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져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6년 9급 법원직 기출문제 무료 다운로드

아래는 2016년 9급 법원직 기출문제(등기사무직렬 포함)와 정답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직은 과목수가 좀 많아서 그리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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