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Archives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기간 (훈시규정)

원래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속히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무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빨리해주는 편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누락되면 아주 아주 아주 ~ 큰일입니다. 나중에 면책 받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에겐 돈 다 갚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썼구나, 하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여러 서류를 종합하여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 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은 채권자에게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