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판례 (계약금 해제)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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