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양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그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은 보통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와 공유물 분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토지를 여러필지로 나누는 것. 건물은 특성상 현물분할이 어려움)이나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자끼리 협의하여 현물분할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