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대리제도의 서설)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그 행위자(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 즉,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인정범위 재산상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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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使者)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의 의의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이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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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甲 : 매도인, 乙 : 제1매수인, 丙 : 제2매수인) 요건 乙이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함.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이 해약금 해제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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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1. 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목적)   1.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인 갑은 을과 병사이에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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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의사표시 이론]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의사표시 이론]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단계1)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법률사실’에 속한다. ‘법률행위’의 중핵적 구성요소로서 법률관계를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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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법률요건

[4] 법률요건   법률 행위 단독 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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