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1. 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목적)   1.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인 갑은 을과 병사이에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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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7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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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간에 권리이전을 위한 ‘효과의사’가 없으므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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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5조, 106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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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3조, 104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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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아무리 2차 시험에 합격했어도 2차 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차 시험만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다음해에 1차 시험은 면제되므로 2차 시험준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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