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간에 권리이전을 위한 ‘효과의사’가 없으므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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