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인가결정을 학수고대하는 분들께)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에서는 실무를 함에 있어 법원 내의 ‘준칙’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실무준칙’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에서는 실무를 함에 있어 법원 내의 ‘준칙’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실무준칙’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