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使者)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의 의의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이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甲 : 매도인, 乙 : 제1매수인, 丙 : 제2매수인) 요건 乙이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함.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이 해약금 해제를 하면 …
중 고등학교 암기용 사자성어 151선 다운로드
중고등학생들은 사자성어를 의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어휘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자성어의 어원과 한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1. 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목적) 1.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인 갑은 을과 병사이에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의사표시 이론]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단계1)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법률사실’에 속한다. ‘법률행위’의 중핵적 구성요소로서 법률관계를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편]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1절 목적의 확정(특정)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 청약 + 승낙의 합치 매매계약의 효력요건 :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시가 아니라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법률요건
[4] 법률요건 법률 행위 단독 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제2절 법률행위편]
제2절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법률사실의 분류
[2] 법률사실의 분류 용 태 ︵ 정 신 ︶ 외 부 적 용 태 적법 행위 의 사 표 시 단독행위 상대방 …